부동산 감독기구 논란···정부 내 ‘엇박자’에 혼란 가중
‘부동산 감독기구(가칭 부동산감독원)’ 신설 추진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상 국민을 감시·통제하는 것으로 기본권·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며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간 대립이 이어지고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모이지 않고 있다. 30 정관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정부 내에서 부동산 거래를 규율하는 법을 제정하는